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고 이를 실험, 수출,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한 것으로 보도됐다. 베이징 북한핵 관련 3자회담에 참석한 리근 북한측대표가 공식 협상이 끝난 후 한 사교적 모임에서 행한 것으로 전해진 이 발언이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또 북한이 핵무기보유를 선언한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협상용으로 미국을 협박한 것이지도 역시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이 최소한 핵무장을 위협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이같은 강경입장과 역시 미국의 비타협적인 자세가 서로 충돌해 오랜만의 대화 기회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현재로서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 여부, 그 진의 등은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뿐 아니라 한국과도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기 때문에 이같은 핵보유발언은 일련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용인을 받을 수 없다.

　반면 핵무기가 없으면서 반대급부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미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이 이에 성공할 가능성이 실패할 가능성을 능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지금 누가 부시 행정부의 세계 경영 전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들의 대북관이 무엇인지,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울 요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파월 국무장관과 같은 온건파가 어렵게 마련한 회담이 이처럼 끝나면 그 다음 차례로 부시 행정부의 초강경파들이그들의 해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외교채널 유지에 합의했다는 중국측 발표다. 당초부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며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번 베이징회담의 무성과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그들의 핵을 확실히 교환대상 물목에 올린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제 미국은 좀더 분명해진 상황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 면도 있다. 북한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적인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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