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새로마지플랜 2015, 성공 가능성 높이려면
신혼부부 주거부담 대책 등 실효성 미흡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재정적 우려도
지속적 세부항목 보완·재원 확보 노력을

▲ 부모보다는 아이의 인생이 훨씬 더 길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함께 할 수는 없는 일.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줄 ‘동생’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이달 초 약 7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지만 기대감과 함께 막대한 예산으로 인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향후 5년 동안 7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의 소요재원’은 단순히 예산 편성에서만 반영된다고 언급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조달비용 확보 대책 급선무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5개년 동안 총 투자규모가 약 75조8000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저출산 39조7000억원, 고령화 28조3000억원, 성장동력 7조8000억원이 각각 투자될 계획이다.

이는 제1차 계획 기간 중 투자규모인 42조2000억원에 비해 79%나 증가한 수치지만 과연 정부 재원이 이를 충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차 계획의 관련예산이 증가한 이유로는 보육·교육비 지원과 기초노령연금이 제1차 계획 기간 중인 2008년부터 확대, 도입됐기 때문.

또한 2011년의 경우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의 확대와 육아휴직 정률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지만 정작 ‘돈’을 끌어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은 채 예산편성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책을 실현시킬 확실한 대응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따르면 제2차 기본계획 소요재원은 매년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명시됐다. 제도 자체의 취지는 환영할 만하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위한 보완책도 필요

이번 계획의 기본 틀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이다.

▲ 보건복지부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제작한 저출산극복 캠페인용 포스터.

1차 때와는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해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이 중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공정사회 구현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복지부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등의 과제를 보완했다고 언급했으나, 근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신혼부부에게 있어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보완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이 젊은 세대에게 각인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2012년 추진키로 했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역시 시기를 1년 단축한 2011년으로 발표함에 따라 앞서 언급됐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 방안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기업 입장에서 노사간의 합의가 원만히 도출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 기업, 가정 함께 나서야

인구문제는 몇 가지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 10일 오후 2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지역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적다. 국가예산의 한정과 증세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예산을 늘릴 수도 없다.

정부가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기업이나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특히 일-가정의 양립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기본계획의 특성상 앞으로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는 기업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해 부담을 무한정 지울 수도 없다. 정부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이 문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확정된 것은 2차 기본계획이다. 앞으로 상세한 실천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채워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가정 등 3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저출산 극복 92개 과제 논의·국민 공감대 형성

◇새로마지플랜 2015 대국민 설명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알리는 울산·부산·경남지역 대국민 설명회가 10일 오후 2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열렸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부·울·경 담당 공무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제2차 기본계획 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관련한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결혼지원 강화’ ‘보육·양육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지원’ 등 총 92개 과제를 설명한 뒤 관련 정책들이 보다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복지부 김용수 저출산정책과장은 “전국 각 권역별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 의견 청취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면서 “수렴의견을 절충하여 보다 완비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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