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국가 명운을 건다"라고 할 정도로 의지가 단호하다. 참여정부의 "임기중 반드시 이뤄 놓겠다"는 잦은 언급은 수사적 의지 표현을 넘어 중차대한 과제이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나 워크숍, 간담회 등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집념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노대통령은 16개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단순히 중앙 정부의 권한을 분산하는게 아니라 국정의 큰 구도 자체를 바꾸는 일이므로 함께 국가 차원의 큰 결단을 내리자"고 협조를 구하며 "재임 중 정부혁신, 행정개혁, 지방분권을 반드시 이뤄 놓고 싶다. 행정과 재정을 비롯해 인사권한까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방법론의 하나는 "선 권한부여" "후 자치역량 제고"이다. 지난달 열린 첫 국정과제회의에서도 노대통령은 "자치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권한을 주고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원칙으로 강력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맞게 국정과제추진 3대위원회도 지방분권의 얼개를 만들고 있다. 권력을 분산하고 자원을 균형있게 재배분하는 일,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 지역격차 완화와 균형을 통한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꾀하려는 일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화 시대를 맞았다고 좋아 했으나, 실질적인 분권이양은 없음으로써 껍데기뿐인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을 점점 비대하게 만들고, 지방은 공동화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수도권은 비만의 증상으로 인구과밀과 교통난, 대기오염, 범죄증가 등의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지방은 영양실조의 증상인 과소인구, 재정난, 인재부재, 정치·교육·문화·금융·기술 등의 중앙에 종속된 "블랙 홀"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출현으로 지방분권은 사실상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 10대 과제에 지방분권 관련 과제가 두가지나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통합 과제에 지역균형발전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분권 과제에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대학 육성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운동본부는 3대 입법(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과 10대 과제를 요구했고, 노 대통령은 그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들 법과 과제들 중에는 간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각각의 내용이 방대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준비와 강력한 추진기구들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 5년동안에는 아마도 기초를 닦는 정도에 머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단체장 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한 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로 구분해 "시·도지사회의"를 연 3회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대표회의"를 반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이 쌍방향 협력체제로 전환해 동반자 관계로 국정에 임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의 의중엔 중앙과 지방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윈윈전략과 다중심 사회 구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은 조직적인 반대로 인해 그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중앙언론, 수도권 대학들, 다수의 정치인, 기타 다양한 기득권층의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분권운동은 장기적인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의 모든 국민들이 성실한 관심으로 내용을 알고 참여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 운동이 새로운 국민운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 개소식이 있었다. 지역 기관장들은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효율성, 활동 방향 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운동을 위해서는 비전과 전략, 지역사회 각계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 지도력 및 핵심 그룹의 형성, 실천과 연구의 집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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