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회담의 한국 참여 문제를 놓고 지난 1일 많은 말이 나왔다. 이날의 발언들은 과연 우리의 회담 불참이 무방한 일인지하는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한 문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도이견이 있음이 드러나도 되는 일인지 불안을 갖게 한다.

 먼저 회담 참여가 필수적인지, 아니면 불참해도 무방한 것인지 하는 문제에 관한 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전쟁 방지는 절체절명의 목표임이 분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북미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굳이 참여를 주장하는 바람에 회담이 깨진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위한 노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종석 차장에 의하면 북한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왜 우리가 불참 무방을 공언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회담 불참 무방 입장은 또 새 정부가 내세운 북핵해결 3원칙 가운데 우리의 주도적 역할 원칙의 포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져온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회담참여를 하지 않아도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나 보좌관은 워싱턴발언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 이점에 관해서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주도적 역할 수행에도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회담의 참여도, 주도적 역할도 없이 북미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집행하는데만 협조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칙 문제와 함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동일 사안에 관한 정부 관리들의 다른 이야기가 가져다 주는 혼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부터 우리의 회담 불참 무방 방침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외교장관이 계속 한국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역시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의정책 결정자들이 제마다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동일 사안에 대한 정부내 이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쁜 것은 이번 핵회담 참여 여부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둘러싸고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일이다. 회담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에 신뢰를 주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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