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수급액을 현행 소득의 60% 수준에서 내년부터 50%로 줄이고 보험료는 16.9%로 6%포인트 가량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국 연금은 깎이고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니 국민들 입장에서 반가울 수 없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의 보험료와 수급체계로는 언젠가 재정이 고갈돼 파탄위험이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정부측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6년께는 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아져 국민연금이 재정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께는 연금적립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한다. 게다가 급속한노령화 현상으로 재정상태 악화와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연금제도 개편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부양하는 구조인데 207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민연금 재정위기론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자초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연금이 출범할때 보험료는 소득의 3%밖에 내지않으면서 연금급여는 평생소득의 70%를 보장하도록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정부였기 때문이다. 또 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부담이 요구되는 제도개편에 손대기를 기피하는 바람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보험료를)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분이 들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민연금 제도의 위기는 재정문제 보다 국민의 불신에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제가입이 아니라면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도 절반을 훨씬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한다. 국민연금 재정은 언젠가는 고갈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그 시점에서 우리 후세대들이 연금액 지불을 위한 재정투입을 시작하도록 돼 있는 제도다. 재정의 고갈로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가입자들의 "오해"를 해소시키는 일이 불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1백조원을 돌파한 연금기금 누적액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방안도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