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인식아래 지난 3월7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가 창립된 이후 울산에서도 분권운동의 필요성을 위한 각계각층의 참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9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의 정책워크숍과 운영협의회 행사 등을 통해 지역내 분권운동이 시민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보는 지방분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울산시민 커플마라톤대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 "지방분권시대를 열자"란 기획시리즈를 마련, 지방분권의 현 실태와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점검하면서 지역혁신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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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요체는 "지방에 결정권을, 세원을, 인재를" 달라는 것이다.
울산운동본부가 발족된 이후 울산시, 시·군·구의회 등 3자 협의체도 구성되면서 종전까지 이론적인 수준이던 지방분권 실현이 실천적인 쟁취운동으로 한단계 도약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8년째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정치·행정·사회 등 모든 분야가 집중되면서 과밀에 따른 폐해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결국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소외감 및 상실감의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이질감과 반목이 심화되고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난 99년8월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모두 7천363건의 이양사무를 발굴했으나 이 가운데 779건만 이양사무로 확정됐으며 그나마도 165건(21%)만 이양을 마쳤다. 하지만 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는 1만7천303건의 사무 가운데 1천303건(25%)을 빼고는 모두 기관위임사무다.
한마디로 권한을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으나 지난 40년간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울산지역의 경우 본점 은행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기술의 수도권 독점화 문제도 심각하다. 전체 벤처기업의 69.6%가 서울에 있고 특히 정보·컴퓨터·벤처의 84.3%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전국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6%이나 수도권은 서울 94.7%, 인천 73.1%, 경기도 70.1%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산업수도"인 울산도 67.1%에 그치면서 중앙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 문화예술 부문은 물론 각종 중추관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은 고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자조와 한탄이 만연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도없이 내놓았으나 생색용에 불과했고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수도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만 낳곤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선거철만되면 수많은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의 성인수 공동대표(울산대 교수)는 "너무 비대해져서 죽음의 함정에 빠진 서울과 수도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분권을 쟁취해야 할 절박한 현실"이라며 "울산이 고유의 특성을 지니면서 친환경적 발전을 이룬 미래도시가 되기 위해 모든 시민이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