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주 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7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내년 총선(2004년4월15일)부터 분구가 확실시되는 울산남구의 경우 현재 15개동의 인구와 동별 특성과 관련해 어떤 형태(갑·을)로 가르느냐에 따른 기초작업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이정복 서울대 교수,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김성기 변호사,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 등 7명을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내정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는대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데다 총선도 앞두고 있어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현재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273석인 의원정수를 290석으로 늘리면서 최소·최대 선거구 인구를 10만명 안팎과 30만명 안팎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제 협상에서 부터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는 최소한 1년이상이 소요된 전례를 감안 할때 현 시점에서의 "협상개시"도 촉박하다.

 한편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 등 정치개혁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현중·대선거구제 전환 입장을 천명한 점을 중시하고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

 중·대선거구제가 진정한 "탈 지역정치"는 물론, 정치개혁을 위한 "바로미터"라고 분석하고 이를 국민들과 함께 정면 돌파하겠다는 내부 방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은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다수당에 책임총리를 맡길 수도 있다"는 노대통령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의 전환을 위한 "특단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상당수 다선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야권인 한나라당은 여권의 중·대선거구제 추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략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권의 의도에 대해 "호남에서 현재의 구도대로 민주 텃밭을 지키면서도 영남권 침투를 위한 고도의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내년 총선 결과 다수당에 책임총리를 맡긴다는 민주당의 말은 "정치적 애드벌룬" 성격이 짙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주부터 심의에 들어가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여권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선거구 획정카드를 들고나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서울=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