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우리 정부가 펼친 정책 중 교육정책만큼 졸작도 없다. 우리 나라 교육정책이 이처럼 원칙 없이 행해져 온 것은 첫째로 교육 정책 자체를 입한 한 사람들이 교육전문가들이 아니라는데 있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 나라 교육정책을 입안한 사람들 중에는 교육전문가들 보다는 정치권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 교육정책이 정치 논리에서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두 번째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었다는 데 있다.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과 관련되 장관만 해도 너무 자주 바뀌었고 또 장관이 교체될때 마다 교육정책도 바뀌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몫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 교육청이 내어 놓은 교육정책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힘들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번에 교실도 없는 상태에서 신입생 800여명을 배정해 학부형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에 동구 방어동과 남구 무거동에 2개 고교를 더 짓기로 하고 올해부터 이들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교가 신축공사를 시작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올 연말이 되어야 학생들이 입교를 할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인근 초·중등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정서적으로 보면 고교생들은 감수성이 민감할 때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교실 없이 장기간 더부살이 공부를 하라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 신축과 관련 이미 99년에 계획을 세웠지만 그동안 시설 결정 고시가 늦어져 이렇게 되었다는 아쉬운 변명을 하고 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교육청이 내어놓은 학생배정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울산시 교육청이 이번 사태와 관련 학생들의 정서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울산의 교육을 발전시킬수 있는 교육방안을 내어 놓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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