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15일 협상타결로 울산의 물류운송 현장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부산지부 파업철회 소식과 함께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긴급 모임을 갖고 동조파업을 풀면서 화물운송을 재개했다. 울산항의 경우 양·적하 및 반·출입이 평상시의 90% 이상으로 회복됐다. 파업연대 조합원들의 현업 복귀에 따라 화물차의 운행도 정상화되고 있다. 기업체 역시 조기 정상화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모든 상황이 파업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당장 대한화섬과 태광산업 등 유화업계가 빈 컨테이너와 수송차량의 부족으로 수출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대하이스코도 물류 완전해소가 여의치 않다. 물류운송이 정상화되더라도 운송비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출하 및 선적중단, 수출차질 등에 따른 대외 신인도 회복 등도 문제다.
그러나 정작 주목할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문제해결 방식이다. 매사에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도 이러한 방식에 손을 들어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올 춘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항복으로 끝난 화물연대 집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기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법과 원칙을 포기하는 듯한 양보를 언제까지 계속할 작정인가.
화물연대와 정부가 합의한 정부의 경유세 보전확대 등 11개 항목이 문제가 아니다. 파업에서 연전연승한 노동계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조건 악화 없는 주 5일 근무제 등 요구사항이 날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산별교섭을 진행중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경우 협상 결렬시 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제조공동투쟁본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한치 앞을 장담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노사관계가 첨예한 분규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보다 노사가 상생의 대화와 협상을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