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23일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제재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에 관한 근본 입장이 좀 더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민감하고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미국쪽에서는 여전히 회담에 관한 의지를 시사하는가 하면 북한 봉쇄와 같은 강경 제재를 예고하는 등 엇갈린 신호들이 들려오고 있다. 대북정책에 관한 혼선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결과라고 해도 문제이겠지만 만약 대화 제스처가 강경책 동원에 앞선 명분 측적용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상정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가까운 장래 북한과 새로운 대화를 가지는 방안을 추진중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추가 회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뉴욕타임스의 한 보도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과 마약의 수출을 저지하는 대북 해상봉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북한 송금 정지는 물론 무역 정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일본이 북한문제에 관한 독자적 접근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의 위협을 일본의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북 제재에 관한 양국의 이같은 입장이 오는 23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가져올 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한국이 이미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상황 악화시, "추가적 조치" 검토에 동의한데 이어 미일 정상회담에서 제재에 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 상황은 짙은 안개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대화와 병행해 강력한 제재에 관한 위협이 가해 질 경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릇 강경 온건 양면 전략이 성공하려면 확고한 목표가 수립되어야 하며 강온의 배합이 적절히 이뤄지는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다. 목표가 확실치 않다거나 서툴게 접근하다가는 상대방의 오판을 불러 일으켜 당초 추진하는 목표의 달성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음을 모든 당사자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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