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수능성적 상위 5%에 드는 우수인재의 62%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교육의 중앙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정책보다 전체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분권 문제를 거론할 때 교육자치를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교육의 중앙집권은 지역별 다양성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은 교육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관련 법제부터 지나치게 중앙중심적이고 통제적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은 일선학교의 학급편제는 물론 학생평가, 선발시기, 초등학생 전학절차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법조항으로 규정,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교육예산의 중앙종속 현상도 매우 심각하다.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2003년도 예산 7천300여억원 가운데 중앙으로부터 88%를 의존하고 나머지 12% 정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 자체수입이란 초·중·고 수업료와 입학금, 그리고 폐교하는 학교가 생길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대금 정도가 전부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의 확충이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평균 10%안팎에 그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자체수입 비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다 사용처가 지정된 경직된 경비라서 시·도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에 있어서 섣부른 분권요구는 자칫 지방교육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시·도간 교육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교육자치 감행은 자칫 지역적 격차만 더 벌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방교육의 문제를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을 지자체에 맡길 경우 현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시의회가 맡아야 하는데 교육과 무관한 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시의회 조직의 특성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육자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얼마전 정부가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교원의 극렬한 반대로 유야무야된 상태다. 본질을 짚지 못하고 무한정 지원만 요구하는 교육계의 지나친 요구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