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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왜곡된 경제현장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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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22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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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추락하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지난달 한국은행이 수정전망했던 3.9% 보다도 낮은 3.7%였다. 이눈 기업의 설비 투자 및 민간의 소비위축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는 속에서 정부가 잇따라 투기억제책을 내놓을 정도로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중 자금시장의 심한 왜곡현상으로 봐야 한다. 단순한 부동산 투기억제책 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긴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꺼리고 민간이 소비를 않는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그만큼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본다는 얘기다. 북핵과 사스 여파로 불안 요인이 점증해오긴 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환란 중이었던 98년 4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0.9%(지난해 동기 대비)에 머문 것은 시중에서 환란 수준의 경제난까지도 우려하고 있다는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틈만 나면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고 외쳐댔건만 국민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달말께 정부가 시행할 이번 부동산 투기억제책도 기껏해야 세수확대 효과나 거둘까, 근원적인 부동산 투기 차단용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김포, 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 행정수도 이전, 서울 강남의 재건축 등 곳곳에 투자처가 널려있는데 부동자금이 어떻게 부동산시장으로 쏠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대략 38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여전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아무리 강력한 투기억제책이라도 무력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이 시점에서 자금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파격적인 지원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난해 이후 10여차례나 나온 세제중심의 대증요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린 부동산 투기를 잡기 어렵다. 이미 수십년간 반복 경험해온 일이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가 끊임없이 투자 내지 투기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경제에 백해무익한 부동산투기를 잡는 근본대책은 중장기 국토계획을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세워 국민에게 선명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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