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술 국회의원(한나라·울산울주·사진)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주최로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관련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의 한나라당측 기조발표자로 나서 인사청문회 실시대상의 확대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권의원은 특히 일각에서 인사청문회 확대는 대통령의 임면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국회에서 사전검증해보고 그 결과를 대통령이 임명전에 참고하라는 권유적 절차"라며 위헌소지를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조발표문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독점적인 인사권 행사가 작금의 국정난맥을 불러왔다"면서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의 국회법관련 소위원장인 권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을 대표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5명과 사법·행정부에서 임명 또는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중앙선관위원 6명을 인사청문회 실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개정방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기조발표를 했으며, 관계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권의원은 전했다. 송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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