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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강경으로 자리 잡는 미국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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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25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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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색을 띄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제 강경쪽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끝난 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련한 강온 양면 전술인지, 아니면 부시 행정부내 강경, 온건파들이 알력에 의한 혼선의 결과인지, 알 수 없었던 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투명성이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노선이 이 방향으로 선명해진 것이 곧바로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더 강경한 조치"라는 합의는 앞서 한미정상회담의 "추가적 조치 검토" 합의에 비해서는 훨씬 구체적인 것으로 앞으로 북한의 반응 여부에 따라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격류 속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끈을 계속 확실히 잡고있을 필요가 있다.

 직접 트럭을 몰고 자신의 목장을 안내하는 부시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와 이에 감격해하는 고이즈미 총리가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한 그 오랜 시간동안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더 강경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은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 꾸준히 나돌아온 북한 선제 공격계획과 같은 초강경 조치까지 검토되었는지, 아니면 유엔을 통한 압력, 또는 대북 경제 제재와 같은 강경 압박책에 관한 논의가 어느 선까지 진전되었는지 궁금하다. 평화적 해결에 관한 언급이 원론적 수준에 그칠뿐 이 방향으로의 구체적 논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정책이 이처럼 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강온파간의 알력에 기인한 혼선이 제거되어 상황은 더욱 분명해지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좀 더 단순화 될 수있다. 만약 북한이 앞으로 핵재처리를 강행하고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새로운 미사일발사 실험을 하는 등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등장한 "핵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강경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일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일본이 서둘러 강경책을 동원하지 않도록 의견을 조정하면서 온갖 힘을 다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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