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로부터 NEIS 핵심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기로 교육부와 전교조간 합의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아무리 좋은 판결도 화해보다는 못한데 협상에 의해 합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최근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긴장을 갖고 일해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담뱃값을 3천원으로 인상한다"는 김화중 보건복지장관의 보고에 대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담배 한갑당 부과되는 부담금이 현재 150원인데 담뱃값을 3천원으로 인상해 부담금을 1천15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은 20% 정도 낮아져 국민건강에 좋다"면서 인상을 주장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물가인상과 지방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논리를 폈다. 이들 장관은 "담배부담금이 올라가면 결국 소비자물가가 0.7% 정도 상승하는게 문제"라며 "한갑당 부과되는 지방세인 소비세(510원)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가격인상) 발상은 좋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부처간 협의해달라"고 중재했다. 청와대=신재현기자 jh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