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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저소득층 가계 불안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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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27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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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증가폭이 모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 둔화의 정도는 지출 부문이 소득 쪽보다 커 가계수지 흑자율을 떨어뜨리는 등 근로자가계가 불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만성 적자 구조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서민 가계 건전화대책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이 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득액수별 5개 그룹중 최하위인 1분위 가계들의 경우 소득증가율 1.8%,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96만7천600원, 소비지출 115만2천400원으로 가계수지 흑자율이 -19.1%에 달했다. 최저소득층의 빚 살림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조사로, 전반적인 불황에 소득격차까지 더 벌어진 것이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득 액수별 그룹 중 하위 20% 평균 소득대비 상위 20% 소득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분배율이 1분기에 5.47배로 지난해 동기의 5.4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도시근로자 가계수지에 대한 이런 조사결과는 도시 가계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함께 특히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가계의 심각한 형편을 반영한 것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물가를 잡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수입을 늘릴 길이 막연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출로 겨우 겨우적자 살림이나마 꾸려나가려면 우선은 물가가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현재 물가가 안정돼있다고 보는 모양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그렇지만도 않다. 사실 피부 물가가 들먹일 수밖에 없는 요인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달들어 단행된 콜금리 인하조치로 시중 금리가 일제히 내려가는 추세이며 거기에 각종 대책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각종 물가를 들먹이게 하는 요인들이며 어떤 계기만 생기면 일제히 물가를 요동치게할 위험 요소들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안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단 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률 제고에 무게를 둔 경제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각종 상품가격 거품의 확산, 그로 인한 서민가계의 악화문제도 더 이상 해결을 미뤄서는 안되는 과제라는 점을 경제팀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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