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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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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28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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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주변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형 건평씨의 부동산 관련 잡음, 생수사업과 관련한 의혹 해소 차원이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밝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 당사자들이나 청와대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나왔던 것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는 듯하다. 야당도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태세다. 북핵이나 경제 등 초미의 현안이 아닌 주변문제 해명을 위해 진행된 노 대통령의 회견을 지켜본 국민들은 착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관련된 잡음은 분명 범상히 넘길 일은 아니다. 특히 정권출범초기 잡음은 향후 국정운영에도 많은 파장을 미치게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 주변 문제에는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많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혀들게 마련이고, 사실판단을 넘는 가치판단적 요소가 개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치적 현실과 분리시켜 보기 어려운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이 지난해 대선 직전에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를 당시에는 끌어안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하게된 배경에 대해 주시하는 시각도 이와 무관치않을 것이다. 신당 파문이 정치권에 미칠 지형변화 가능성과 이번 주변인사 잡음을 연계시키는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모든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의혹제기와 해명, 정치권의 논란과 공방이 상식적으로 볼 때 과연 합당하고도 적절한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비리나 부정, 불법이 있었다면 그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적절치 못한, 석연치 못한 대목이 있다면 응당 그에 합당한 소명과 사과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잡음의 질적, 양적 규모를 냉정히 생각하면 사실상 다른 국가적 현안을 압도하는 그런 정도의 의혹의 눈길을 받을 만한 사안들인 것인지 한편으로 의문이 드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은 이번 잡음이 국정 운영에 미칠 여파를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리라는 점도 짐작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류의 공방이 소모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을 매듭짓는 길은 국민의 냉정한 판단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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