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은 이날 "지방분권 10대 핵심과제 실천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 재정권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경찰제 실시와 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폐지와 자치조직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시·도의회는 또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과 자치단체의 인사권 독립 등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시·도의회 특성에 맞춰 상반기중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전문인력 1명씩을 차출, 지방자치법 개정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사무소는 서울시의회에 두되, 오는 8월말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 종합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시·도의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열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 영남권으로 나눠 오는 9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지방분권촉구 권역별 순회 시·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