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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보직 사퇴하더라도 CS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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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3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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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울산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지역내 일선학교 정보화담당교사들과 교육관련 단체들은 29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부총리 퇴진’과 "보직을 사퇴하더라도 학교종합정보시시템(CS)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앞서 일선학교 교사들과 전국 학교 교장단이 "CS회귀 반대’와 "교육부총리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다.

 이번 사태는 NEIS 도입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데도 문제가 있지만, 윤덕홍 교육부 장관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다. 윤장관은 취임 직후 NEIS를 중단한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여러 차례 실언을 했다. 또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를 존중한다고 언급해 전교조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그러다가 끝내 "정치적 결단’이라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그런데 윤장관이 NEIS와 관련해 또 말을 바꾸었다. "NEIS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고 6개월간 유보하자는 것’이라며 재시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위협에 굴복해 NEIS의 일부 영역 중단방침을 발표한지 이틀만의 일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이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NEIS를 중단한다는 것인지,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니 한국교총과 교장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장관 퇴진 서명운동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면 편중된 시각일까. 지역내 정보화담당교사들이 "CS는 2분이면 자료 접근이 기능하고 10분이면 모든 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 보안의 황무지”라며, "인권에도 문제가 많은 CS로 돌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정부의 "정치적 결단’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사태해결의 첫걸음은 정부가 확고한 태도와 생각을 표명하고 견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NEIS에 대한 분명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벌써부터 전교조는 "NEIS 시행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적극 반대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울산의 교육 관련단체들은 "일련의 사태는 교육부총리의 무소신, 무책임, 무원칙 행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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