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략산업의 선정과정은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고 사전에 충분한 기획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큰 사업이 양산되기도 했다.
특히 전략산업 선정이 공급자 위주로 진행돼 해당 지역의 강점과 비교우위, 참여 기업의 경쟁력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역수준에서 지역 전략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성에 근거해 지원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기획능력 및 자율성을 배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산업의 단순한 지방분산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선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3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보완·발전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그동안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은 우리나라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월하다. 따라서 울산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는 단순히 울산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연구소·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산업집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먼저 지자체, 지방대학, 관련기업,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의 설립을 통해 사업조정 및 기획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연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전략산업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거점별로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고 낙후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촉진지구의 지역경제기능을 다원화하고 복합산업공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오지·도서 낙후지역의 개발과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기원 울산시기획관은 "울산지역은 석유화학산업의 입지 호조건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산업·환경산업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분권운동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