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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용인땅 의혹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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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6.01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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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 땅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날로 증폭되는 기류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이씨의 입지와 연결된특혜 거래나 위.탈법 행위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청와대는 측근 인사들의 잡음이 노 대통령의 해명 회견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대해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특위를 구성해 자체조사 활동에 착수한데 이어 특검제 도입 움직임까지 내비치는 등 공세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대해 야당인사들의 대규모 투기의혹 제기로 맞공세를 펼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 주변문제가 정치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문제를 둘러싼 사생결단식 전면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기명씨 문제는 토지 거래과정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대목 외에도 당사자나 청와대측의 상충되는 해명 등 어설픈 접근방식이 문제를 확대시킨 측면도 없지않다. 실제 부동산 계약서나 실버타운 건설문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정황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의혹을 살만한 사안들이 적지않다. 단순히 부동산 거래상의 관행이라거나 당사자 보호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함구한 대목이 있다는 식의 해명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청와대가단순히 문제를 덮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정권출범 초기에 전개되고 있는 이런 논란이 가져올 파장의 심각성으로 볼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안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온당한 접근태도라는 얘기다. 제기된 여러 의혹들로 볼 때 객관적 사실확인 작업은 불가피하다. 또 이를 토대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순리다. 의혹에 대한 여론재판식 접근이나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는 어설픈 봉합을 막기위해서도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침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를 감시하기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특별감찰반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한방법일 것이다. 감찰반을 통한 자체조사를 거쳐 미흡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여당이 야당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문제를 쟁점화함으로써 정치공방쪽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자제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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