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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축양장 도산·폐업 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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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6.02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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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전국의 양식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 못해 도산·폐업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양식어업 면허의 남발과 국내 어류의 가격 폭락을 들 수가 있다. 여기에 값싼 중국산 활어의 무분별한 수입과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등의 자연재해도 양식업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수산경기가 장기간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영세 양식업자들은 경영난과 생계난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차입금이나 사채를 끌어다 쓰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는 남해안을 거쳐 울산과 포항 앞 바다까지 휩쓸었던 적조와 태풍 ‘루사’로 해서 수백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울산의 경우 지난 90년대 후반 30개소까지 육박했던 축양장이 5월말 현재 17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절반 정도이다. 문제는 남아 있는 시설마저 머지않아 업종전환이나 용도변경을 모색하려 한다는데 있다. 양식업계가 이렇게까지 된데는 전적으로 정부 쪽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파하는 대책 역시 정부 쪽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 대안으로 지난 4월 ‘양식어가 생존을 위한 전국어업인 궐기대회’에서 제시된 대정부 건의 및 요구사항을 검토할 것을 권하고 싶다. 다름 아닌 도산 직전의 양식어가 부채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수입활어 관세율인상 및 검역강화, 활어 유통질서 확립방안, 근원적인 양식어업 구조조정 대책 강구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외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시행과 수입관세 조정,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고품질 배합사료의 정부 지원 등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정부 쪽에서 불 때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양식어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류 양식업계가 완전히 문을 닫아 설 땅을 잃게 될 경우 값싼 중국산 활어가 국내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다고 어류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면 나라꼴은 어떻고 어류 양식업계는 또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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