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저입찰제와 업체간 과당경쟁이 학교급식 납품비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2개교 등 9개 학교를 표본으로 급식용 납품 쇠고기를 수거해 축산기술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8개교는 모두 젖소를, 1개교는 한우와 젖소 고기를 섞어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 조사 결과 급식 납품업체들은 한우의 실거래가인 ㎏당 2만∼2만2천원 보다 절반이나 싼 1만원 선에 한우 고기를 납품하겠다고 학교와 계약을 한 뒤 젖소 고기를 납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외에도 상당수의 납품업체들이 최저가입찰에 따른 손실보전책으로 유사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급식재료 납품과 관련, 최저입찰제를 기본골격으로 쇠고기 납품에 대해서는 적정가 납품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말썽을 우려해 최저입찰제를 고집, 납품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한달간 울산지역 급식학교에 육류를 납품한 업체 가운데 학교측의 내정가 50% 이하로 낙찰받은 업체가 25개교에 이르고 있다. D초등의 경우 낙찰률이 38.7%로 정상적인 육류납품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 검·경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문제 발생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진상조사와 납품과정에서의 의혹 등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또 학교 급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급식지침으로 정한 급식소위원회를 상설화해 식자재 검수와 식단·위생 점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구 옥산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제돈주고 좋은 고기를 먹이자"는 취지 아래 학부모들을 참여시키는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익조기자 ijpark@ksilbo.co.kr·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