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은 특검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강력 반대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은 반통일적 행위라며 특검의 독자적 수사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권력형 비리도 아닌 정상회담 관련사항을 특검이 수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는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굶주린 북한 인민들에게는 빵 한조각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독재자 개인의 사치품 비용으로 거액의 현금과 현물을 건네준 행위는 반통일적 행위로 적나라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특검수사를 옹호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정부의 정책혼선과 교육부의 무소신, 무원칙, 무책임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교육부총리 사퇴문제를 놓고는 여야간입장이 갈려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은 "NEIS 문제로 혼선을 빚은 것은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교육현장의 상반된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NEIS 시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총리의 대국민 사과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주장하며 "NEIS체제로 가되, 인권침해 소지 부분에 대해선 6개월 동안 재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새만금 사업=여야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정부부처간 정책혼선을 질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의 계속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환경논리를 내세우는 한명숙 환경부장관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환경부장관은 반대를, 농림부장관은 진행을 각각 주장한다면 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판단하라는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태로 인해 환경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대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과 생태계 훼손이라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가 잃은 가장 큰 손실은 국민통합과 국정시스템의 붕괴라는 엄청난 재앙"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