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복지원 사태 한달…무엇이 바뀌었나

울산 북구 메아리복지원에서 발생한 남학생간 성폭행 사건(본보 1월17일자 5면 보도)이 세상에 알려진지 한달째를 맞으면서 시설장이 교체되고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등 표면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족벌경영 폐해를 막기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여부는 불투명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의 형사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작업과 함께 법인운영에 비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달라진 학교 운영체제
이사장 부인·아들 직위해제
이사회도 7명중 3명
학부모·장기후원봉사자로

족벌경영 해소는 아직
공익이사제 도입 불투명
공대위 “관추천이사 파견을”

경찰수사 장기화 움직임
성폭행·법인운영 나눠 수사
타지 장애인 조사 신중해야
경영·회계상 문제 면밀 추적

◇학교의 분위기와 법인의 변화= 지난 15일 메아리학교는 개학을 했다.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갔던 학생들도 생활주거시설로 복귀했다.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도 함께 복귀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방학전과 사뭇 달랐다.

일부 학생들은 당장 시설이 폐쇄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시설 관계자는 “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우리 시설도 (광주 인화학교처럼) 폐쇄되느냐’며 물어온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장의 부인이 맡고 있던 시설장직, 아들이 맡고 있던 사무장직은 새로운 인물이 맡기로 결정됐으며 현재 채용 과정 중에 있다. 시설장직을 맡고 있던 부인은 시설이 생겨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시설장직을 맡아왔다. 법인 이사회 또한 새로운 인물로 구성됐다. 7명의 이사 중 3명이 교체됐다. 이들은 앞으로 3년간 메아리복지법인을 이끈다.

◇공익이사제 도입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이사들 중 운영 비리와 족벌 경영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계에서 추천해 임명되는 ‘공익이사’는 없다. 법인은 이사회를 거쳐 학교의 학부모나 장기후원 봉사자 등으로 임명했다. 결국 지난 이사회와 비슷한 성격으로 족벌경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익이사제는 메아리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주장했다.

메아리복지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이사 임명권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며 “공대위가 주장하는 공익이사제는 지난해 말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의무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전에 울산시가 법인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시정해야 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것에 책임을 지고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전혀 없다”며 “해당 법인을 문제 법인으로 인식하고 관추천이사라도 파견해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상황=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성폭행과 법인운영 부분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성폭행은 여성청소년계에서, 법인운영은 수사과 소속인 지능팀에서 맡고 있다.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현재 성폭행의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수사 대상자 대부분이 타지역에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이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능팀은 해당 법인의 경영과 회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법인 운영상이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영·차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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