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통 이러한 고용지표의 개선은 실제 우리가 체감하는 고용사정과는 다를 때가 많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수를 전체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눈 것.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확실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온 사람들 중 1주간의 조사대상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엄격한 실업자의 요건에서 실업률 통계와 체감실업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취업을 위해 수년 동안 구직활동 중인 대학생 들이나 대학졸업자 등은 실제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조사대상기간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전업주부, 군인 및 입대대기자, 교도소 수감자 및 심신장애자, 정규교육기관·입시학원생, 취업준비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구직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가능성이 많고, 이들은 실업률 계산 시 고려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의 개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노동시장적 사유’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을 일정기간 쉬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노동시장적 사유’란 예를 들면 경기침체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심히 어려운 경우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본인의 조건에 맞지 않아 일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구직단념자에 속한 사람들은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구직의사가 있으므로 사실상의 실업자로 볼 수 있다.
2012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6000명, 구직단념자는 20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앞서 언급한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넓은 범위의 취업준비자들을 고려한다면 실업률은 당연히 더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고용동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통계의 세부 항목과 산출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기정 한국은행 울산본부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