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장거리 로켓 발사’ 국제적 공조로 대응
로켓 발사 강행할 땐 6자회담 중단 불가피
인도적 지원도 끊길 듯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통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장 전략을 위한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북한의 핵 무장이 세계 모든 나라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는 오랜 시간 6자 회담이란 틀을 통해 다뤄온 만큼 국제사회 역시 각국 간 공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점에 공감해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대국과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북한을 전방위 압박함으로써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은 결국 ‘자멸’을 초래할 것이란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6자 회담 참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만큼은 정색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목도 희망적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에도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국제 공조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시도 만큼은 중국과 러시아도 눈 감고 있을 처지가 아닌데다 양국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평화 무드를 깨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맹주’였던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참여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대북 공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식량 지원 보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 함께 각종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던 6자 회담 재개 논의도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로켓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북·미‘2·29 합의’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나 민간 교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부분적으로 지속돼온 인도적 협력마저 중단될 수 있는 위기다.
한편, 정부는 재작년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직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이번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