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옹벽 민원 계속되는 까닭은

굴곡 심한 지형이 주원인

경사면 대체하면 면적줄어

분양 시작된 곳은 조정 불가

백양교 주민 간담회

중구청 “가능하면 수용”

지자체·LH 책임론 야기

울산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옹벽설치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은 가용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곳곳에 옹벽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옹벽이 설치되면 마을이 고립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LH는 왜 옹벽을 설치하려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나설까. 여기에는 지형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높다.

북부순환도로를 경계로 울산혁신도시 부지와 맞닿아 있는 중구 교동과 우정동, 복산동, 유곡동은 혁신도시보다 남쪽에 있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북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쪽에 위치해 있다. 북쪽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려면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데 골짜기를 메우는 작업은 옹벽설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한 지점에 옹벽이 설치되면 마을이 고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울산혁신도시사업단 개발사업부 관계자는 “지형적으로 굴곡이 심한 곳에 대규모 부지를 조성하다보니,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우는 방법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처럼 옹벽 대신 경사면을 조성할 경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옹벽 설치가 계획된 부지 가운데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옹벽 대신 경사면을 조성해도 면적이 다소 줄어드는 것 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반면 이미 분양이 시작됐거나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는 경사면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게 LH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옹벽설치 논란이 불거진 교동교와 백양교(본보 4월11일자 5면)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동교 북쪽에 설치 계획됐던 옹벽 부지는 상업·공원지역으로 부지 분양이 시작되지 않았던 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경사면 조성으로 문제가 일단락됐다(본보 3월15일자 2면).

또 이달부터 민원이 제기된 백양교도 옹벽 부지가 중구청사 이전 예정구역으로, 당분간 청사 이전계획이 없는 중구청의 양보가 이뤄진다면 경사면 조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다. 반면 단독주택지 분양이 시작된 손골마을 인근 부지의 경우에는 옹벽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사면이 조성되지 않았다.

중구청은 백양교 인근에 옹벽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13일 LH혁신도시사업단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북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개설은 사고 위험성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백양교 아래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와 주민들의 입장 차이가 커, 이번 주 내로 다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옹벽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자체와 LH에 그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울산을 방문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교동교 옹벽설치 반대 민원현장에서 “구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이같은 문제가 야기됐다”고 말했다.

정갑윤 국회의원도 “백양교 옹벽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상은기자 chazz@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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