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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은폐에 항의방문...지역 현안에 제 목소리 내제5대 울주군의회 전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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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5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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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울주군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후반기를 시작한다. 사진은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129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깨끗한 의정, 함께하는 의정’을 기치로 내건 제5대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최인식)가 전반기를 마감하고, 오는 7월 후반기를 시작한다.

제5대 전반기 의회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각종 사업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군정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등도 내실 있게 진행,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다.

사회적 약자 편익 증진 조례 14건
주민생활 직결된 입법 활동 펼쳐

울산 기초의회 첫 외부 인사 영입
정책개발 활성화·전문성 향상

전국 첫 ‘의정 20년사’ 편찬
지방의회 미래 준비 밑거름

◇활발한 입법으로 의회 본연 역할 충실

제5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자치입법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안은 모두 14건으로,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의 편익 증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내용이었다.

   
▲ 울주군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조충제) 소속 의원들이 지난 3월22일 진하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첫째아 1회 10만원, 둘째아 1년간 매달 10만원, 셋째아 1년간 매달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직접 검사요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고, 기존 장수수당 지급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도 했다.

장애인과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시설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위탁계약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했다.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도 했다.

울주군의회는 5대 전반기에 총 17회 184일간의 회기 동안 총 16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15건의 군정질의와 14건의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사업과 민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감한 현안에 제 목소리 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지역 내 원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미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재갑)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월27일 치술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고리 1호기 정전사고와 은폐 시도가 불거진 지난 3월에는 즉각 고리원전을 항의 방문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또 경부고속도로의 유일한 미확장 구간인 언양~영천 구간 확장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면서 착공을 앞당기는데 일조했다.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고등학교와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의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온산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이밖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대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 광역시 구·군의회 폐지 개편안 철회 결의안 채택 등 나라 안팎의 문제에서도 군민들의 정서를 대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효율성 강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전문 의정을 구현한다는 판단 아래, 의원 연수와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지방의회 운영실무, 안건 심사·처리 방법, 예산 편성·결산 등 실제 적용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간담회도 수시로 열어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의회 입법 고문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인 서우선 박사를 위촉하는 한편, 울산 기초의회 최초로 전문위원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해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꾀했다.

특히 회의 운영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을 손질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으로 이뤄지던 군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으로 개선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 군정질문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군정질문 송달시간을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이틀 더 연장하는 한편, 감사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의정 구현

2011년과 2012년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형식적인 심사에서 탈피, 사전 현장방문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시키며 건실한 재정운용을 꾀했다.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은 재검토를 촉구했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 조치했다. 추경예산안 심사 때는 신규사업 억제에 중점을 뒀다.

두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72건, 건의 248건 등 420건을 지적하는 등 생산적인 감시활동을 벌였다.

한편 지난 2011년에는 울주군의회 20년 역사를 기념해 ‘울주군의회 의정 20년사’를 전국에서 처음 편찬했다. 총 920쪽 분량의 방대한 분량으로, 1991년 울산군의회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의정활동이 모두 담겼다.

울주군의회는 ‘의정 20년사’를 울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성숙기를 지난 지방의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거울로 삼고 있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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