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은 분대와 소대 단위로 하되 일과 후에는 선임병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용걸 차관을 위원장으로 ‘병영문화개선 TF’를 설치, 군 내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침대형 생활관은 전원 동기생들로 편성하고, 침상형은 동기 혹은 동일 계급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군은 2003년부터 기존 소대 단위(30∼50명) 침상형 구조의 생활관을 분대 단위(8∼10명) 침대형으로 바꾸고 있으며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기끼리 내무반을 쓰게되면 선임병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등의 문제가 줄어들고 자율적인 병영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기 생활관은 현재 육군 355개 대대(24%)에서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부대 임무나 시설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도 달라진다. 국방부는 이등병 기간 위축된 자신감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도록 이등병의 복무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일병과 병장 복무기간이 1개월씩 늘어 육군의 경우 이등병과 일병, 상병, 병장 기간은 각각 3, 7, 7, 4개월이 된다. 1954년 이후 7차례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면서 이등병 복무기간은 5개월로 그대로 두고 병장 위주로 단축돼왔다.
이용걸 차관은 “병사의 학력수준이 높아졌고 신병교육이 5주에서 8주로 강화돼 조기 적응할 수 있다”면서 “새 제도는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또 분기별 1박2일 외박과 월 1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출 일수는 기존 10일에서 31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풋살경기장(미니축구장)’을 연대급 이상 부대에 신설하기로 했다. 육군 전방사단을 우선으로 올해 20개소, 내년까지 89개소가 마련된다.
또 모든 병사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비롯해 계절 독감, 볼거리 등 4종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이병 기간 중 최소 1번 이상 군의관과 정기 건강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의료접근권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사업에 약 2조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조1천800여억 원은 이미 기존 사업 예산에 반영돼 추진 중이며 나머지 4천200억원 중 500억원을 2013년 예산에 반영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