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복지체감도 높이기 - ① 민간과의 협력 많아져야

서울시 ‘희망온돌’
복지공동체 형성 ‘커뮤니티 맵’ 구축
29만명이 총 168억여원 지원받아

사회복지협 ‘좋은이웃들’
울산, 지난 4월 민간봉사대 66명 참여
교사·이장·해병대전우회 등 다양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냉랭’
복지현장서 최대 어려움은 인력부족
담당자 1인당 100명 넘는 사례자 관리
시, 2014년까지 복지공무원 추가 확충

2일 서울시의 ‘희망온돌(ondol.welfare.seoul.kr)’ 홈페이지를 방문하자, 지도 위에 작은 점들이 찍혀져있는 메인화면이 떴다. 작은 점들은 각각 희망나눔 단체와 기부나눔 내용,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들어가 화면을 확인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2㎞ 내의 정사각형 구역 안에는 종로3가역 인근의 쪽방촌 40여곳을 비롯해 20여곳의 점들이 나타났다.

▲ 울산 북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4월 한 척주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대학교병원 인근의 한 점을 클릭하자 짧은 메시지가 떴다. 내용은 ‘쪽방 등에서 거주하다 사정이 좋지 않아 찜질방에서 있음, 수급자 신청 준비 중’이었다.

이 사람은 회색 점의 ‘완료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도 하단에 보라색 점을 클릭하자 ‘노인부부’ 유형이라고 적힌 메시지가 나타났다. 필요한 도움은 생계비 지원, 차상위 장애인 책정 등이었다.

커뮤니티 맵(Community Map)이라고 불리는 이 지도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알게된 서울시민은 누구나 커뮤니티 맵을 통해 알릴 수 있으며, 도움을 주고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현금과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 온돌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 대해 긴급구호 뿐만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관 주도가 아닌 지역단체와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봉사조직 등과 함께한 사회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의 ‘희망온돌’ 홈페이지 캡쳐화면.

이를 통해 지난해 취약계층 29만명이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난방비 등을 지원받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8억6600만원이다. 2171개의 풀뿌리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특히 수혜자 29만명 가운데 7만여명이 이번 희망온돌 사업을 통해 발굴됐다. 차상위계층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사각지대 이웃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93.5%로 비수급 빈곤자 6.5%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기존 지원만으로는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빈곤층 관리·발굴…민간영역으로 확대돼야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빈곤층 관리가 ‘공공 주도’로 이뤄졌다면,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지역사회와 민간단체, 시민 등이 주축이 돼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울산 동구 희망복지지원단과 품앗이 이웃사랑봉사회원들은 지난 6월 남목2동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집을 방문해 도배와 싱크대, 장판 보수활동을 펼쳤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사업은 민간차원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울산에서도 지난 4월 66명의 단원이 참가한 가운데 좋은 이웃들 발대식이 개최됐다.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회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민간봉사대인 셈이다.

봉사단원들은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조사·발굴하고, 취약지역 중심 상시점검, 소외계층 안전망 확보, 민간자원 발굴 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좋은 이웃들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와 이장, 통·반장, 부녀회장, 다중이용시설 업주(PC방, 만화방, 버스터미널 상가, 고시원, 찜질방, 쪽방, 여관, 여인숙 등), 경찰관, 소방대원, 택배배달원, 우편배달부, 야쿠르트 배달원, 해병대 전우회, 신문배달원,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교사 등이 해당된다.

울산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법과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소외 계층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단계별 민간자원 연계방안이 필요하다”며 “좋은이웃들은 지역사회 내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체감도 높이기 위해 2014년까지 인력 늘려

복지 재정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주된 이유는 ‘인력부족’. 복지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민원이기도 하다. 대상자에 비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 형식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은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지난달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가구 중 1가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빈곤층’이였다. 빈곤층 규모는 190만 가구에 340만명. 전체 가구의 10.8%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7.0% 였다. 울산은 지난해 말 기준, 1만7261명의 수급자와 1만3515명의 차상위계층이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는 많게는 1인당 100여명이 넘는 사례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에서는 현재 286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배치돼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복지 관계자는 “울주군의 드림스타트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담당자 1명이 35명~40명 내외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어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다”며 “빈곤층과 위기가정은 더욱 세세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센터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복지관 등의 인력수급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을 만들어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1800여명에 이르는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집중 배치해 상담과 정보안내 등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창구 역할을 맡게 했다. 또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의 찾아가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4월 44명(공무원 26명, 민간계약직 18명)의 인력을 확보해 구·군 희망복지지원단에 배치했으며, 신규사회복지 공무원 34명도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소속돼 복지행정의 실질적인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2014년까지 286명이었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39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109명을 확충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를 평균 6명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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