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6.5% 증가...교육·국방·행정 늘고
환경·문화 부문 줄어

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21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요구액은 248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8%(20조원), 기금은 98조6000억원으로 1.2%(1조2000억원) 증가했다. 2011~2015년 중기계획상 2013년 총지출 규모인 341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4%(4조7000억원) 많은 규모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요구액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인 7.0%보다 낮다. 2008~2012년 요구 증가율은 8.4%, 7.4%, 4.9%, 6.9%, 7.6%였다.

지난 2005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인 ‘톱-다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이 10.1% 증액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국방(7.6%), 일반공공행정(6.3%), 연구&개발(6.2%) 등도 올해보다 많은 지출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4조9000억원(5.3%) 증액을 요구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도로 부문의 투자를 내실화함에 따라 지출 규모가 10.1% 감소했다.

환경은 4대강 사업의 마무리로 수질개선 투자가 줄어 6.6% 감액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은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이 완공돼 내년 지출 요구액이 5.5% 줄었다.

증액 요구는 법적·의무적 지출, 주요 정책과제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 4대 연금 등 주요 복지 지출에서 3조8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선 지원 기간을 6개월 늘리고 지원율을 2분의1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보다 2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4000억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교부금엔 7조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3000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에 100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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