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복지체감도 높이기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돼야
성북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동 단위까지 확대하면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1명을 위해 수십 명의 지역민이 모여 함께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기구다. 현행 법률에는 시·군·구 단위까지만 구성할 수 있지만, 성북구는 운영조례를 개정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4월부터 20개 동마다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성북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존의 복지정책을 ‘풀뿌리 복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회의를 여는 수준에 그쳤다면, 성북구는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큰 틀을 짤 때도 동 단위의 복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동에서 서로 인맥을 모아 학원연합회, 의료기관 등의 참여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20개 동을 4개로 권역화해 각각의 서비스를 권역별로 공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움직임
주민참여 이끌어내 복지 체감도 높여
서울 성북구, 동별 권역화 서비스 공유
울산시, 상근직원 채용 활동력 높이기로
■ 제7회 울주군 지역복지대회
복지전달체계 개편으로 민관 역할 논의
주민·이용자 중심의 실천 중요성 강조
주민센터 공공복지의 핵심역할 기대
◇울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움직임
복지정책의 ‘지방화’, ‘풀뿌리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아지고 욕구까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관 자원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중요한 디딤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단위의 사회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해결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울산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5개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세웠다. 특히 상근 직원을 채용해 복지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과 평가, 세미나, 교육, 자문 등의 활동력과 파급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시 복지정책과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받았으며, 이를 상근 직원의 인건비로 지원했다. 당초 북구와 울주군 등에서만 상근 직원이 있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5개 구·군의 복지협의체에도 인력이 보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와 토의 등도 진행하고 있다”며 “구·군에서도 지역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및 여러 조직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활동을 조직화하고 구체적인 복지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서비스를 조정하기도 한다.
지난 2001년 민관협의구조로 시범적으로 만들어졌던 복지협의체는 그동안 회의만 개최하거나 사조직화 되기도 하고, 정부의 지원 등이 뒷받침 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하지만 복지협의체는 ‘이상적’으로 볼 때, 지역단위의 사회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지역의 자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해결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구다.
울산 동구청 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성북구와 같이 동 단위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지역 내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구에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송동과 전하1동 등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에서 기획된 복지가 모이는 곳은 ‘지역’
지난달 29일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7회 울주군 지역복지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와 울주군 희망복지지원 담당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민·관 역할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송준헌 과장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민·관 역할 및 협력’ 주제발표 에서 “중앙차원에서 각각 나눠진 형태로 기획된 복지가 결국 모이는 곳은 지역”이라며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주민과 이용자를 중심으로 엮어나가는 복지는 쉽지는 않겠지만, 의미 있는 실천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복지제도의 확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복지전달체계 개선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센터는 공공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이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많은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작은마을복지재단 방성자 대표이사가 ‘공공전달개편 방향의 이해와 실천’에서 “복지의 영역이 단순한 주거 및 생활복지가 아닌 다양한 영역(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사회정책 수준의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다”며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기관들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주민센터의 종합복지기능 강화와 통합조사(관리)업무의 조기 안정화,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 등을 꼽았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