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7월부터 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각종 홍보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 사업을 정기국회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배려"가 아닌 주민운동의 힘으로 쟁취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분권개혁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지가 결집된 분권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운동은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분권과 자치 △공정한 경쟁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분권적 사회발전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지방분권운동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역의 주체적 참여 전략,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전략, 주민자치의 발전 전략, 지역혁신 및 내발적 발전 전략 등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개혁은 분권개혁의 우선순위와 전략적 핵심과제를 명확하게 설정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라는 지방분권운동의 초기 구호에는 이러한 뜻이 포함돼 있다.
결국 지방분권운동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에 중심을 두고, 무엇보다 분권화의 광범한 실천주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론자들은 시민참가형 자치행·재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자치행정과 지방재정에 대해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가 분권관련 개혁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이 요청되는 반면 일부 엘리트 인사의 정보 독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우선적으로 지방분권관련입법 추진과정부터 시민참여의 확대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면주 울산본부 정책위 부위원장(변호사)은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전체를 묶는 지역공동체 시민네트워크의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의 권한과 인력을 구·군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의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을 전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