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추경안을 비롯해 이번 회기내에 처리돼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로 국회가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 회기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번 임시국회를 그냥 넘길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고건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대동하고 국회로 찾아가 사정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전히 신·구주류로 나뉘어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고, 한나라당은 당 대표선출 전당대회 때문에 바쁘다. 정치권이 정말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측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현안은 금년도 1차추경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FTA이행특별법 제정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8개. 이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와 직결돼있어 자칫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기업들의 심각한 인력·경영난이 우려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외국인 불법체류자 20여만명을 8월말까지 강제출국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 농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있는 FTA 비준안도 칠레와 시기를 맞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 관련 상임위들은 제대로 가동되지않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태워봐야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민생현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민생현안과 전혀 관계없는 대북송금 관련 새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기 직전이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듣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요즘처럼 서민들의 형편이 어려운 때에도 정쟁밖에 할 게 없는가. 그러면서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에도 부결시킬 태세다. 국회가 정부와 함께 경제살리기에 발벗고 나서야 할 이 난국에 정치권은 정쟁을 일삼으며 국회를 범법행위자 도피처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치권이 "개혁"을 거론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정치권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그리고 개혁을 실천해보일 의지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회기내에 현안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안될 경우 7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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