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수사결과 대북송금은 청와대-국정원-현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외압에 의해 현대에 대한 상업은행의 대출 및 5억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이 불법적으로 진행됐으며 현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이 과정을 은폐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문화공보부 장관,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대통령 주변의 요인들을 포함한 대북송금 관련자 8명을 기소한 것은 이같은 불법과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단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1억달러를 북측에 지급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특검수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는 대북송금 의혹의 실질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검의 발표는 정상회담 대가설을 부인해온 김대중 전 대통령측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검은 이와 관련,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비밀리에 송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수사결과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청와대측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DJ정부의 주요 치적인 "햇볕정책"의 도덕성에도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결과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대북송금 사법처리의 정당성 여부와 유무죄 논란 등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관련사업을 국익을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간주해온 청와대측의 "통치행위론"을 둘러싸고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수사 막판에 불거진 현대의 150억 비자금 조성의혹과 박지원 전 장관의 뇌물수수설은 새로운 불씨로 등장해 정치적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특검의 진실규명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 이같은 수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더 이상 남북관계가 상처받고 후퇴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