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소환장을 받은 사람의 신변 위협과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큰 지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울산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재판 증인의 신변안전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공판정 출석부터 귀가까지 밀착 보호하는 "공판정 출석증인 보호제"를 시행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증인들이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향후 보복이 두려워 출석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지역 행사재판 증인 가운데 하루 1명이상이 신변위협을 느끼거나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첫 제도화된 울산지검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는 증인으로 출두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증인 보호제도는 있었다. 특수한 경우 검찰과 경찰직원까지 나서 증인을 보호했지만 근본적인 불안감은 해소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첫 발을 내딛는 "공판정 출석증인 보호제"의 경우도 여전히 신변 노출 우려와 장기간 밀착보호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영화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완벽한 증인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앞으로 증인의 신변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 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보완책 마련해 증인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증인 보호제"가 형식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