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8년간 농협자금 400억원을 매년 50억원 가량씩 융자 지원해(대출금리 9.25%) 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 8.25%(시 이차부담 7%, 농업인 1.25%)로 대출금리를 낮춰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농어촌육성자금 54억원에 대한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대출에 나섰으나 지난 12월말까지 대출실적은 24억원에 그쳐 대출률 45%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어촌육성자금 대출실적이 IMF 구제금융 당시인 98년 100%에 달한 뒤 99년 62%, 2000년 55%로 낮아진 뒤 다시 50%이하로 떨어진 최저 수준이다.
시는 이처럼 농어촌육성자금 대출이 저조한 것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사업성이 불확실한데다 농어민들의 부채가 계속 늘면서 신규 시설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경기 위축과 수입 농산물 유입 등 농어업의 미래가 극도로 불투명해지자 시설투자와 업종변경, 신규투자 등을 기피해 농업기반 약화 및 농산물 자급률 하락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농가부채 증가와 추곡 수매 단가 하락 등 농업경쟁력 상실을 우려한 농민들이 집단화되고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울주군 삼남 신화리와 범서읍 입압 주민들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공업지역이나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울산시와 울주군에 요구해 놓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