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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특별기고
[특별기고]노사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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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6.3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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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 통해 노동현장의 파업상황이 연일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연초부터 두산중공업의 노동조합원 분신자살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파업을 하였다. 이어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등으로 파업, 6·18 조흥은행 일괄매각에 반대하는 파업이 있었다. 6·25에는 민주노총이 △자유경제역법 폐지 △NEIS 3개 영역제외 △비정규직 기본권보호 정책시행 등 개혁적 노동정책을 요구하며 134개소 6만6천여명이 이날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하였다.

 연이어 계속되는 노동현장의 파업에 경영자들은 우려를 넘어 이러한 파업이 계속될 경우 국내에는 투자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의 생산시설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파업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갈수록 생존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끊임없이 노력하여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시대에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 몫 찾기에 급급하여 파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못하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 외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및 분석"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8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1위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사관계 55위, 은행의 건전성 55위, 창업허가 54위, 입법부의 효율성 53위로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과 높은 교육열이 순위를 앞당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나타난 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로 탈바꿈하는 인류문명의 대전환기라고 하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영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고 본다. 노사관계만 보더라도 대립과 갈등만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기에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균형과 자율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구축"으로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율을 당초 5%에서 3% 대로 낮춰잡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성장률 1%가 떨어지면 실업자가 5~6만명 늘어난다고 하니 걱정이 안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는 지혜를 모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노사는 대립과 갈등, 반목과 투쟁의 현장에서 생산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근로자들에게는 진정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은 초일류가 되어 산업평화를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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