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환경·시민단체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의 환경정책에 문제 있다"고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이유있는 주장이다. 확실히 시의 환경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툭 하면 생태도시 조성 등 친환경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난개발을 부추키는 듯한 정책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산을 누더기로 만들고 공해차단 완충녹지를 공장부지로 갉아먹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환경·시민단체가 울산시에 촉구한 "시민 만족 수준의 환경체감 개선책"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주창하면서 실제로는 환경을 무시하는 듯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시는 현재 남산에다 교육연구단지와 횡단도로 개설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여천천 살리기를 추진하면서 발원지에 옥동 묘지공원 순환도로를 개설, 발원지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 서생해안 일대에는 축양장 12개소를 방치, 해안선 붕괴우려를 낳고 있다. 이밖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완충녹지는 공장부지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같은 개발정책을 시가 일방적으로, 그것도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기본 틀로 하는 도시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공해도시 울산의 환경정책은 ‘자연훼손 불가’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도심의 허파(남산)를 파헤치고, 공해차단 녹지를 훼손하는 따위의 정책으로는 생태도시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행과 산책과 나들이를 마음놓고 할 수는 도시를 추구하면서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6월27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생태도시 울산의 기본틀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환경부 이호중 서기관(정책총괄과)은 "지자체는 생태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 환경 공간 부분의 계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울산시도 이 점에 유의, 친환경정책이 오히려 난개발을 재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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