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는 사회적 배경이 다른데다, 아직은 노사관계도 성숙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현 단계에서는 맞지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노조의 현 경영참여 수준이 결코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닐뿐더러 일정 부분에서는 독일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일 임금부문 외 "일괄단협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이 회사 노사간에도 노조의 경영참여 확대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높다.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올해 "하투"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경영참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경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는 생각이다. 독일경제는 지난 50년대 이래 계속돼온 해고예고제로 고용주에 엄청난 비용부담이 되고 있고, 공장의 신규설비 설치때도 노조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은 경제침체 지속, 산업자본 국외 탈출 심화, 실업률 증가 등 산업공동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또한 우리와 사회적 배경이 다른 점을 보면 독일의 경우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경험이 있는 나라로 사회적인 합의의 틀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는 영미식 주주중심의 자본주의를 독일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꾸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독일과는 상이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기업별 노사관계 수준에서는 자칫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01년 단협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부서간 또는 생산라인간 전환배치때 노조의 동의를 거치고, 다른 회사와 합병 및 공장이전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노조협의를 거치도록 해 이미 노조의 제한적인 경영참여를 허용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단협에서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