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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철강관세 이제라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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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3.06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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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6일 미국의 수입철강 고율관세 부과결정과 관련, 사설을 통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악의 방안을 선택했다"고 혹평하면서 실제 이행까지는 아직 30일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이제라도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철강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줘 미 경제를 해치고 유럽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뿐 만 아니라 미 철강업계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미 철강업계의 미래는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인위적 보호보다는 통합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 철강업계가 당면한 문제는 수입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 작은 30여개 군소업체의 생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미 철강업계가 어느 누구도 인수를 정당화할 수 없는 고비용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철강 수출업체들이 판결까지 2년 정도 걸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협해온 것으로 지적하고 작년 11월 도하에서 합의된 새 무역 라운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측의 보복은 연쇄적 보호무역 조치를 촉발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임스는 미측의 조치가 이행되는데는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부시 대통령이 세계 자유무역과 미국의 이익에 해를 주는 결과를 피하도록 마음을 바꾸는데는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런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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