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중국을 방문한다. 취임 이후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 해외방문이다. 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긴장수위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주목받을만 하다. 미국이 대북 압박전략에 무게를 싣는 강경 입장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이 향후 북핵사태의 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경제 등 양국간 현안과 함께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입장조율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92년8월 양국간 수교 이래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네번째인 이번 방중의 외교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북핵문제가 미-북 양측의 강경대치로 돌파구를 열지못한 채 장기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고, 중국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역조 시정요구 등 경제적 현안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우리측이 추진중인 동북아 협력구상에 대한 중국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전향적 협력관계를 이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앞선 미국과 일본 방문에서 내보였던 현실중시 실리외교 행보가 국내에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왔던 점도 이번 중국방문에서는 "특별한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은 이번 방중 외교에서 여러가지 실리와 명분을 놓고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정부의 주변 4강 외교능력이 다시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대치일변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북핵 사태의 전개방향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할 현안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을 자극,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역내 정세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중국측에 대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십분활용,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기나친 긴장국면을 초래하지않게 완충·조정하는 역할을 성의있게 맡아나가도록 하는 조율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북핵위기의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 없이는 한-중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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