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책사업을 발굴해 제출하면 이를 면밀히 검토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책에 교부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교부세 지원금액은 보통 시책 한 건당 5억~10억원 정도로,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IT교육센터 설치(8억원), 중구 보세거리 아케이드 설치(7억원), 남창시장 시설개선(14억원) 등 모두 6건에 32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한번 더 있을 교부세 지원사업에 별도의 시책사업을 제출키로 하는 한편 내년도 울산지역 교부세 지원사업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각종 시책을 이달 중순까지 확정지어 미리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지원사업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2가지로 나눠 구·군별로 세부시책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현재까지 중구가 "차없는 거리" 아케이드 설치를 시에 제안해놓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가 그동안 행자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금액은 지난 2001년 4건에 49억원, 지난해 5건에 36억원, 올해 상반기 6건에 32억원 등이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