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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핵발전소 건설강행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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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7.08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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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핵발전소 건설강행 막아야 한다-윤종오 울산광역시의원/반핵공동대책위 사무국장〉

1978년 국내 첫 핵발전이 상업운전에 들어간 고리에는 현재 4기의 발전소가 가동중인데 추가로 4기를 더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인근 월성에도 4기가 가동중이고, 추가로 4기를 추진중이어서 울산은 완전히 핵발전소에 포위되는 형국이다.

 지난 98년 전임 군수의 어처구니없는 원전 유치신청으로 야기된 울산의 반핵운동이 어느 듯 5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동안 울산 핵발전소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비롯해 울산에서 서울까지 천삼백리 도보행군을 통한 반핵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울산시민 13만여명의 반핵의지를 담은 국회청원, 반핵 아시아포럼 개최에다 지난해 말에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구의원, 시민단체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울산지역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100만 시민 반핵선언을 이끌었다. 울산시민들도 여론조사결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시민 여론수렴, 민주적 절차 지켜야〉

 이러한 강력한 반핵 여론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측에서는 올 하반기 신고리원전 1,2호기(고리 5,6호기)에 대한 착공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특히 울주군 서생지역은 찬성과 반대론자로 구별되면서 친척이나 친구가 이해관계에 따라 원수가 되고 지역의 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그 피해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로 만들어 놓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핵발전소를 지으려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매립허가도 받아야 한다. 한마디로 전원개발사업에 의한 실시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 원전건설을 위한 사업소 건물을 편법으로 신축하고 도로공사 등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해외견학을 시키는 등 밀어부치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대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지역경제발전의 원흉될 것〉

 한수원측의 계획대로 원전이 건설된다면 울산시청과 불과 20㎞ 근처에 16~20기의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공해도시+핵 도시"가 될 것이며 울산의 도시 이미지는 완전히 고착화될 것이다.

 원전지원금의 사용처만 보더라도 대부분 과잉 중복투자이다. 울주군의 경우 군세가 많기 때문에 원전지원금이 아니라도 시기의 문제일뿐 행정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한수원측에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로 지역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기존의 핵발전소 지역을 보면 "헛구호"임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핵발전 정책의 추종자들은 핵발전소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성이 우수한 에너지원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핵정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증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제 핵정책을 포기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생활속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튼 핵발전소 건설을 기필코 막아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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