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최근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농정에 대해 농민들이 불신을 가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자금을 싼 이자로 융자해 주는 등 각종 정책을 벌였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믿고 소와 돼지를 키우는 등 농정을 펼쳤던 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빚만 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쌀값마져도 생산가에 못미쳐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때문에 최근에는 과거 서로 경쟁을 하면서 빌려갔던 농어촌 육성 자금을 빌려가는 농민들이 줄었다고 한다.

울산시만 해도 98년에는 농어촌육성자금이 100% 대출이 되었지만 이 숫자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지난해는 50%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두려워 하는 것은 농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깊어지면 농촌이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촌은 최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각종 채소와 과일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생산가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일을 할만한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인력난 마져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이다. 그런데 농민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육성기금 마져 외면할 경우 우리 농촌이 생산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외국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우리의 농정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농업은 그 자체가 갖는 환경친화적인 요소와 또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될 것에 대비해 이렇게 단순히 생산비만으로 가치를 측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농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구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잘 알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중국보다 훨씬 국력이 앞섰던 구소련이 무너진 것은 구소련이 인공위성과 무기생산 등 최첨단 과학기술에 전력을 쏟는 동안 중국은 꾸준히 농촌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해 생산 의욕을 잃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그리고 잘못된 농정으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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