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강화해야

출생·성장기·결혼·임신·출산·성인·노년
생애과정 7~8단계 나눠 맞춤형 복지 제공
울산 5년 이내 은퇴자 해마다 1만명 추산
베이비부머위한 복지정책 마련 서둘러야

올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시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복지’를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생애주기별 복지는 생애과정을 7~8단계 주기로 나눠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어른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일평생 겪는 삶의 어려움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애주기별 복지’의 시작점인 무상보육이 오는 3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울산 남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부모들의 모습. 경상일보 자료사진

생애주기별 큰 틀에서 나눠 보면 영·유아, 아동/청소년, 결혼/신혼, 임신/출산, 성인, 베이비붐세대, 노인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정과 저소득층, 장애인, 재직자, 건강, 연금, 보험, 보건·의료, 교육/보육시설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관련 정책만 보더라도 무상보육과 장애아, 아이돌보미서비스, 아동학대·보호, 저소득층 아동 복지 등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 복지는 다시 드림스타트사업과 디딤씨앗통장,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등 세부적으로 진행된다.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생애주기별 복지’의 기본적인 전제는 ‘복지 확대’에 있다. 저소득층과 서민 뿐만아니라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27일부터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박 당선인의 복지구상을 담은 것으로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주요내용

정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방안, 기금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계획’을 세우게 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시기는 2014~2018년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을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격년으로 실시된다. 또 국가와 지자체에는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해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는 5개년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한다. 사회보장위는 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이 함께 구성된 사회보장위는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과 사회보장제도 평가·개선,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사회보장 재정추계·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통계 관리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당장은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의 기능 강화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의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제 발굴 등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획단을 구성해 중장기 복지확충과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에 맞는 생애주기별 정책 강화돼야

보건복지부의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울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만7191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울산과 인구수가 유사한 대전은 수급자가 4만6549명, 광주는 6만2482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퇴직 예정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베이비붐 세대 인구비중은 15.9%로 부산(16.4%)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베이비붐 세대 비중은 무려 51.3%, 고졸 이하 학력 비중은 39.3%로 7대 도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퇴직예정자(45~64세)의 인구비율도 울산의 전체 인구의 27.8%를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 정책은 전국적으로 안정된 궤도에 올라있지만, 퇴직예정자를 위한 대응과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울산은 5년 이내 연간 1만명이 넘는 은퇴자가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이나 일자리 사업, 미래계획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민간차원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100여명을 대상으로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다. 올해부터는 정년퇴직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퇴직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하지만, 대기업에 속해있지 않은 은퇴예정자들은 ‘빈손은퇴’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어 지자체와 공공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가동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서 오는 3월부터 당장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울산에서도 지역에 맞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주안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특성과 그들의 생애를 고려한 복지정책이 필요할 때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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