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관내 4개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지구를 지정, 고시한 뒤 30여년동안 개발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도시계획세만 징수해 해당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 전체면적 484㎢ 가운데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된 지역은 양산 135㎢와 웅상 30㎢, 상북 18㎢, 신평 4㎢ 등으로 상·하북면과 원동면 일부 지역을 제외된 총 고시면적은 302㎢나 된다.

 양산시는 지난 70년 3월 양산과 신평지역에 이어 75년 12월에 웅상과 상북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추가 고시, 연간 40여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4개지역 가운데 양산과 웅상지역이 전체 도시계획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산시는 30여년간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면서 양산·웅상지역 등 공단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원할한 차량소통 차원에서 도로부분만 개설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개발을 미루고 있다.

 또 도시계획지구의 도시기반시설 기준은 도로 등 56개 시설로 돼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도로개설부분에 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은 지리적인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개발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토세와 재산세에 합산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규모가 신개발도시로 급부상중인 양산지역의 지가상승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해당 주민들의 경제부담은 점차 가중될 전망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지역의 모든 도시계획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경우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역사정과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부터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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