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종범)는 11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결산추경안에 대한 본심사활동에 돌입.

 질의답변에서 강영자 의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비 11억2천500만원 등 국고보조금 기준율에 정한 시비를 미부담한 사례를 지적하며 사회복지·환경분야의 시비부담 준수를 당부.

 이에 대해 류효이 시 기획관리실장은 전년대비 의존재원은 951억원이 증액됐으나 자주재원은 63억원 증액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향후 추경예산애 반영하겠다고 답변.

 송인국 의원은 화상경마장 설치문제와 관련, 상임위에서 경주마권세 20억원이 삭감됐다면서 시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주문.

 조기안 행정부시장은 내무위원회의 경주마권세 20억원 삭감은 의회로서는 추진의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

 한편 시는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세출부문에서 삭감된 예산중 △화물자동차 통행제한표지판 3억5천만원 △부산대 대학원 울산분원 설치보수비 1억1천700만원 △국도7호선 우회도로변 가로수식재비 1억원 △문수축구경기장 건설기록지 9천만원과 세입부문의 신간선도로 개설비 30억원(지방채)의 부활을 요청, 쟁점거리로 부상.

○"울산시가 11일 오전 시의회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안)을 보고한 가운데 일부 예측을 반박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

 시는 이날 △향후 10년이내 경전철 건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동서도시고속도로 건설 등을 골자(본보 11월3일자 1·3면)로 한 교통중기계획을 설명하면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자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

 그러나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 등은 도시고속화도로와 시내·직행버스 및 마을버스 등과의 연결망을 제대로 하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오히려 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경전철 등 신교통시스템을 재고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

○"울산참여연대와 납세자연대(준)는 11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의 내년 당초예산안 심의가 시민요구를 정확하게 숙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별 예산심사결과 세입예산에서 마권세, 세출예산에서 월드컵행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삭감 등 긍정적 면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예산심의로 그치고 말았다"며 이같이 요구.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예결산특위는 낭비성 예산으로 시민사회로부터 삭감을 요구받고 있는 의원들의 해외여비를 자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또 100개가 넘는 월드컵관련 사업은 중복예산이나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 송귀홍·박철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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