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 8월 해당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반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등 4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 의원직 박탈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현역 국회의원 9명의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인봉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또 대법원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게 돼있어 이들 3명은 의원직 상실이 유력해졌다. [연합]